“초등 1,2 방과후 영어 선행 허용 법률개정안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의 부활로 일반초는 영어 교육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법 개정은 서민 정책이 아니라 특권계층을 위한 정책에 불과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송인수.윤지희 공동대표의 말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1월 한 달간 서울 사립초 7개교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참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 허용 정책이 현재 사립초에 어떤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보직에 명해진 인물이다. 장관 취임 과정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한 교육문제를 지적 받았다. 그럼에도 보직을 명하게 됨은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지 관심을 모았던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4, 5일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실 허용과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법률 개정 가능성을 잇달아 언급하였고 이에 일부 국민들은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다며 비판하곤 했다.

국회는 오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열어 관련법 개정안을 최우선 순위로 다룬다. 일각에서는 초 1-2 영어 방과후를 허용할 경우 심화될 교육 불평등과 양극화, 영유아 조기 영어 사교육 문제가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사교육걱정은 관련 법 개정안(자유한국당 박인숙, 조훈현 대표 발의)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이 성경과 삶 이야기 <울림>에 전해 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립초들은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확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원어민교사 채용 준비, 방과후 영어 시수 확대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과후 영어가 허용되는 순간부터 방과후 교실을 통한 과도한 영어교육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사교육걱정이 2018년 11월 한 달간 2019 신입생 입학설명회에 참관한 서울 사립초 7개교 중 어느 한 학교는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방과후 영어 허용 확정을 학수고대함을 전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은 "사립초 방과후 과정을 통한 영어교육은 현 교육부의 방과후영어 허용 추진 흐름은 재정 부담 때문에 영어학원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방과후 영어 교실을 허용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그렇게 빗장을 열게 되면 공립학교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방과후 영어 몰입교육이 사립학교에서 시작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방과후 영어 몰입교육은 사실상 영어 정규교육과 마찬가지로 정착될 것"이라 했다.

이어 "그 학교에 들어가려면 유치원 단계에서 영어를 미리 제대로 학습해야한다는 영어 학원 시장의 논리가 학부모들을 유린할 것"이라며, "결국 초등학교 영어 방과후 교실 허용이라는 정책은 “사립초의 광폭 영어 몰입교육 부활 ⇒ 유아 영어학원 수요 증가 ⇒ 유아 영어 사교육비 강화 ⇒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생과의 영어 양극화 및 불평등 가속” 등으로 악화될 것이라며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교실이 서민 정책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둔갑되는 우려는 곧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