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북리뷰]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 이신성 목사(광주직동교회)
  • 승인 2019.05.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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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의 속사정』(이순혁, 씨네21북스, 2011. 12)
광주직동교회 담임 이신성 목사/
▲광주직동교회 담임 이신성 목사/ 『검사님의 속사정』(이순혁, 씨네21북스, 2011. 12)

2018년 5월 2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삼성 노동 조합장이었던 故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의 연결성을 조명됐다. 2014년 5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분회장이었던 염 씨는 노동조합 탄압에 반발해 “저 하나로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노조는 유족 동의를 얻어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서울의료원에 빈소를 마련했다. 그러나 故 염호석 씨 부친이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검찰 조서에서 확인된 바로는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염 씨의 시신을 탈취 사건 배후에는 삼성으로부터 뒷돈 1천만 원을 받은 경찰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 시건은 경찰 고위직이 연루되어 있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경수사권 논의가 난항인 지점에서 참으로 애매합니다. 저는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독점해 왔기 때문입니다. 경찰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지난 몇년간 세월호 관련 집회 강압적으로 막고 국민들 위협하였던 것들 사죄하면 더 좋고... 그래서 예전에 읽은 책 『검사님의 속사정』(이순혁, 씨네21북스, 2011. 12)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검사님의 속사정』의 책 앞장에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라는 문구만큼 이 책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쉽게 접할 수 없는 고위 검찰직 공직자들의 사고와 일처리 방식,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정치적이면서도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기자출신인 저자가 취재 중 접하게 된 사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대검중수부 요인들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요즘 떠들썩하였던 검경수사권 조정 외에도 이 책은 독자로서 관심을 가지고 읽을만한 요소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 기득권층의 자제들이 법조계에 많은 이유와 그 문제점 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검찰 역시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수문화와 상명하복이 당연시 여겨지고, 다른 조직보다 경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 내 뿐만 아니라 정권 실세와의 관계에 의한 인사가 정해진다는 점을 담담하게 언급합니다.

셋째로, 검찰 안에서의 지역 배분, 학교 배분에 대한 언급도 주목할 만합니다. 넷째로, 근무처와 보직에 따라서 그 검사의 능력이나 승진 가능성이 쉽게 점쳐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80의 현상이 평검사 안에서도 나타나는데, 20을 차지하는 인사 요인은 공안, 특수, 기획인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부서에, 또한 어떤 검사에게 배당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폭로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제언을 몇 가지하는 데 그 중에서 한 부장검사가 한 말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정치적 중립성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247쪽).

결국 줄 세우기 인사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중앙집권적 조직을 해체하거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48쪽). 물론 권한 분산의 가장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249쪽).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도 검찰조직과 같지 않은지, 목회자도 검사처럼 권력과 성공지향적이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윗분 한 번 잘 모시면 나중에 영전하듯,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에게 절대 충성하였을 때 그 목사님이 규모가 꽤 되는 교회 담임으로 가게 도와주거나, 교회개척 자금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크고 이름 있는 교회의 목회자는 모두 성공했다는 판단하는 교계와, 그런 교회에 있는 목회자는 검증받았다고 쉽게 생각하는 교인들도 문제입니다. 검찰처럼 신뢰를 잃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한 해결책 혹은 대안은 무엇인지 좀더 고민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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